< 2026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평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만나는 소중한 성장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적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온전히 누려야 할 학습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다수 학생과 학부모님의 정당한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학생

 - 조치 결정 기준: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0~5점)과 학생의 반성 정도·관계 회복 정도(0~3점)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가 내려짐

 - 조치 종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의 조치를 함

 - 부가조치 및 보호자 참여: 4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침해자(보호자 등 학생 외)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6조)

 -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의 보호자 등

 - 심의 조치: ①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사법적 조치: 침해행위가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 교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관련 근거:「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2026. 3. 16.

길곡초등학교장